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군의 사살사건을 빌미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이용해 상식에서 벗어난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북한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고 당내에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며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함께 찾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왜 우리 국민을 바로 구출하지 못했는가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음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야간에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인 데다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확실치 않은 첩보에 기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군은 이처럼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음에도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이고 대응을 위해 애쓴 우리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우리 함정과 전투기가 북한 해역으로 출동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는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낸 성과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첫 대면 보고에서 북한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사실이 맞는다면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국민께 명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끌어냈고 북한이 과거 박왕자씨 사망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정부에게 무능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야당은 나아가 대통령의 일정을 분초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대통령의 일정을 시간대별로 밝혔음에도 분초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정쟁을 위한 말장난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비극적 사건을 이용해 남북관계를 냉전 대결구도로 몰아가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냉전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녹화해 사흘 전에 보낸 대통령의 UN 연설을 수정했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보수정권은 대화를 단절하고 북한을 압박했지만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간 적도 있다”며 “남북관계의 경색이 부른 비극을 막는 길은 조속히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