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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검 실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5-16 1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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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검 실시"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직접 사과하면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별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외에도 진상규명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그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자윤리법도,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를 안 해줬던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이번에 통과돼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 여러분한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놓고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 형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에게 사과한 것은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과 유가족의 만남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유가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대국민 담화를 하기에 앞서 먼저 유가족에게 사과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고 국가대개조 수준으로 사회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유가족들에게 “마음에 담아둔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며 “바로잡아야겠다고 느낀 것들을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겠다”고 했다.


사고 대책위원회 대표단은 “세월호 희생자들이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가치있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과 유가족들은 이후 비공개 면담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전향적 대국민 담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안전시스템에서 공직사회 개혁까지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에 담길 내용과 시기를 두고 청와대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대국민 사과 시점의 효과를 따지는 자세로 국민과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대통령과 장관들이 아직도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사과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여당 관계자도 대국민 담화에 관해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전례없는 대통령의 사과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실소유주인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회장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유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에 대해서도 14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검찰은 유씨를 A급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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