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 각 권력기관이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진행 상황을 놓고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척을 봤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권력기관 개혁과제의 마무리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사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수사체계 조정 등을 놓고는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며 관계기관 사이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인 만큼 국민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품을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놓고는 “대북, 해외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