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의 사용계획과 피해지원 정책을 놓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가운데 3조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더욱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부모의 아이 돌봄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눌 것”이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재정의 한계로 피해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빨리 돕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