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청년수당제’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중앙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반면 정부는 관련법을 살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동을 걸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3천 명의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수당제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의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90억 원이다.

박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수당제의 취지는 절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사다리 하나 놓아주어서 취업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지원정책이지 복지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제가 정부 협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누가 그런 상상력을 갖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6일 청년수당제와 관련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6일 “서울시의 계획이 사업보장 사업으로서 복지부와 협의대상인지 검토한 뒤 협의대상이 될 경우 관련 부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는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의 청년수당제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가 깎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활동비(청년수당) 지급은 사회보장제도가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한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처럼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제에 대한 반대는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는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기간에 월 4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수당제를 놓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며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최근 청년 실업상황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 청년수당을 깎아내리는 것은 야권의 잠재적 대선후보인 박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는 박 시장만의 지시로 급조된 게 아니다”며 “청년유니온 등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간을 갖고 다음어 온 대책”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어떤 정책이든 찬반이 있을 수 있으니 허점이 있다면 토론을 거쳐 보완하면 된다”며 “중요한 건 지금 청년들의 삶이 정치적 유불리나 셈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