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 방식을 놓고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혜택으로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뉴딜인프라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안정적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와 민간의 협조까지 더해지만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5년 동안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와 함께 8월에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할 것”이라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