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204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까지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인구 대응을 했을 때, 성장률 대응을 했을 때의 결과를 각각 분석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를 2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81.1%로 올라갈 것이라고 바라봤다. 올해 한국 국가채무 비율은 43.5%다.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까지 오른 뒤 점점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을 가정하더라도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8.9%보다는 낮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했을 때 2060년 인구는 4808만명으로 386만명 감소에 그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폭도 1403만명으로 2백만 명 넘게 줄어든다.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284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인 5178만명 대비 894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 258만명으로 1678만명이 줄어든다.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50~2060년에 연평균 0.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2.3%보다 1.8%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대응하지 않았을 때의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81.1%다.

정부가 성장률 문제에 적극 대응했을 때 2050~206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 수준으로 전망됐다. 

2020~2030년 성장률 예상치인 3.1%보다 1.8%포인트 낮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79.7%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대응유무와 상관없이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것은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경우 성장률이 개선되지만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지출 도입 때 수입 확대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정책조합이 실행되면 국가채무비율은 55.1%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근거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국민연금은 지금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가정하면 2041년에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한다. 소진시점은 국민연금 2056년, 사학연금은 2049년이다.

공무원연금은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적자가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 군인연금은 2060년 수지적자가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개혁이 필요하고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