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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제외, "위헌 소지"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9-01 1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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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정강정책에 담지 않기로 했다. 

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정강정책 개정안과 새로운 당이름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제외, "위헌 소지"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4연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따로 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연임 제한은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정강정책에 넣는 것은 무리고 법률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따로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방향의 변화는 없다”며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것 말고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해야 할 일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개혁특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당이름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정한 ‘국민의힘’으로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명과 관련해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당명에 관련해) 대체로 신선한 도전이고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광역·기초의원 통폐합 등 정강정책 개정에 관련해서는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민 위원장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강제 통합징수를 폐지하는 강력한 문구를 넣었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갔다”며 “기초·광역의원 통폐합은 이것 말고도 지방자치 개편에 관련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돼 ‘지자체도 전면 개혁에 앞장선다’는 포괄적 문구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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