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지출 555조8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8.5% 늘었다.

정 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555조8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19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는 신속한 예산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줘야 하는 준전시 상황으로 위기대응을 휘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는 555조8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었다.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과 비교해도 1.6%가 증가했다.

총수입 규모는 483조 원으로 올해보다 0.3% 늘었다.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넘은 것이며,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 차이는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이다.

국가채무는 839조4천억 원에서 94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에서 46.7%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