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은 30만 원이 적정, 100번 줘도 괜찮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8-28 19:13: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 30만 원 정도를 서너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를 놓고 “일본도 1인당 10만 엔씩 모든 국민에, 미국도 1200달러씩 93% 국민에 지급했다”며 “우리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을 최하로 지급해야 되고 이것을 3, 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2차 재난지원금은 30만 원이 적정, 100번 줘도 괜찮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한꺼번에 확 1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이번에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최소한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몇 번 더 지급해야 된다고 계산해서 이번은 두 번째니까 3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관련 지적에는 한국의 재정상황이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상황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지사는 “단언하는데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지금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적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통 10%에서 30%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율이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인데 30만 원 지급하는 것은 0.7% 정도 밖에 국가부채율을 늘리지 않는다”며 “재정지출을 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져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 100%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 지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주장하되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저는 의견을 낼 뿐이고 최종 책임은 이제 정부, 중앙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지는 것”이라며 “결정되면 이견 없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과감한 대응에 있지만 관료들이 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여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우리 대통령의 뜻”이라며 “문 대통령이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관료들이나 정부관료들이 대통령의 뜻을 잘 못 받쳐주는 것 같다”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가 왔으니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는 게 딱 한 번 재난지원금 준 것 말고는 다 과거 정책의 확장판들”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