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원샷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잇따르고 한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샷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야당 반대에도 원샷법 연내 통과를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원샷법은 여러 법이 묶여 있는 '특별법'이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는 세제·금융·법률 지원을 하자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현재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원샷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2개의 핵심법안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의 대치국면이 고조되면서 연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린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며 "역사 국정 교과서를 막아내는 것과 경제·민생을 살리는 것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병행하며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해온 기존의 입장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역사교과서에만 매달려 주요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여당에 내줄 경우 경제·민생문제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추진동력을 모으기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했다. 기업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도 꾸려졌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최근 자발적인 기업간 인수합병과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면서 원샷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원샷법 법안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샷법은 명백한 재벌특혜법”이라며 “법마다 입법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 특별법 형태의 예외로 만드는 입법 형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런 야당 측의 반대에 대해 "특례규정들이 다른 법안에는 전혀 없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며 "여러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사안을 사업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재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재편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원샷법의 연내 입법이 성사될 경우 내년에 각 기업들에서 사업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변화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삼성그룹의 경우 최근 롯데그룹에 남아있던 화학계열사들을 넘기는 ‘빅딜’을 진행했다. 또 SK그룹과 CJ그룹도 CJ헬로비전 지분 매매를 통해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도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이슈가 남아있어 원샷법이 통과할 경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계는 물론 철강, 해운업계에서도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