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기로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이 확산될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노동자 사이의 임금체계가 달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가운데 직무를 중심으로 한 보수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기관들이 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8월에만 한전KPS를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모두 8곳이 직무급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수서고속철(SRT)을 운행하는 에스알 등 16곳의 공공기관이 올해 들어 직무급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책임과 강도,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다. 대부분 공기업에서는 대부분 재직연수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최근 공공기관들이 계약직이나 용역, 파견 등의 형태로 근무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전환을 두고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안팎에서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직과 보안검색요원은 다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연봉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도 공기업도 직무급제로 점차 바뀌고 있다”며 “보안검색하는 분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일반직 두 직군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누가 봉급을 똑같이 달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성 교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성과와 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무급제를 설계하기 위한 지속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직무급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구조와 인구 고령화로 기존의 호봉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제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2월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자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체계로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적용했다. 

청소·시설관리 담당 무기계약직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의 유형과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는 직무급제(6단계)를 도입했다.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출범 이후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제 항목을 넣어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당근책’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급제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직무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일반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적용된 임금체계를 그대로 들고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정당화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며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앞서 제대로 된 직무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직무급제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누군가는 10년을 일해도 3500만 원을 받는데 누군가는 초임으로 5천만 원을 받는 그 기준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 등 노동의 가치와 경력을 고려한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노동자들 사이에서 직무급제를 두고 여전히 반대여론이 강한 점도 직무급제 도입에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석유관리원과 새만금개발공사, 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임직원 수가 500명 미만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기관 몇 곳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데 머물러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직원 1천 명이 넘는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임금삭감을 우려한 노동조합의 반발에 도입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기존보다 임금이 깎일 것이라는 인식이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퍼져있다”이라며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노동조합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직무급제를 도입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