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조합원과 신규 주택 수요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은 (현행 방식과 비교할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의 내용을 뜯어보면 현행 재건축보다 불리하지 않다”며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고 35층을 넘어서는 건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고 상당부분 환수해서 공공임대 등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조합원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 참여 유도를 위해 기존 재건축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재건축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기존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데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가 없다”며 “지금으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할지 묻는 질문에도 “지금은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는 상황이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올려 세금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를 향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실수요 1주택자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택 관련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약 9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전체 국세수입 290조 원의 0.3%에 불과하다”며 이번 세율 인상이 증세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