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직면해 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7일 전공의 파업을 단행한데 이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박능후 장관은 이를 막기 위해 의사협회를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한의사협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여당이 바랐던 공식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방향은 이미 정해진 만큼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파업계획 철회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수가 조정 등에 관련해 의사협회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2019년에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적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기존 내용을 상황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수가 조정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의료수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확대하는 것”이라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했을 때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최고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 의료수가, 전공의 환경 등 여러 과제에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하게 되면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도 6일 성명서를 통해 박 장관이 의료계에 ‘머리를 맞대자’고 요청한 것을 두고 “진작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어야 했다”며 “(그렇게 했다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오늘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통협의체가 구성돼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과 의료계 사이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목적이 지역 사이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지역의사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협회는 소외지역 의료수가를 높여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 분포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3천 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도 포함됐다.

이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이 과도하고 지역의사회제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7일 예고대로 전공의 파업을 단행했고 14일 ‘전체 파업’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