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설명이 불명확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한 국회의원은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했는데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짚었다.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말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5일 본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말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뜻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의 지향점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모양을 보면 과연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지금과 같은 검찰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언유착’ 수사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지검이 실시한 검언유착 수사 관계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수사를 벌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 사이 ‘권언유착’이란 말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과 검찰이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