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에게 연이율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가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면서도 “등록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연 24%의 금리 상한을 적용받고 있어 모순”이라고 짚었다.

그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이르렀던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 법정 최저금리 인하를 위해 정치권에서 관심을 쏟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국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지사는 7월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폐쇄회로TV) 설치’에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취임 후 ‘불법대부업과 전쟁’ 선포하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뽑는 원년 만들기’ 운동 등을 벌이며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원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