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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국이 물 폭탄, 예산 부족하면 재해 추경 편성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8-06 1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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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폭우 피해와 관련해 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이 물 폭탄을 맞고 있다”며 “재해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항구적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 "전국이 물 폭탄, 예산 부족하면 재해 추경 편성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는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재난 방지와 복구에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시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봤다.

안 대표는 “재난 추경이 편성된다면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불 끄러 다니는 일자리나 장마철에 산불 감시하는 황당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재민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에 한정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 해에 세 번 이례적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놓고는 거세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 부동산정책은 한 마디로 우왕좌왕, 허겁지겁”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하고 밀어붙이고 서울시는 마치 북한처럼 전 시장의 유훈을 내세우며 자기들끼리 사우는 사이 정작 등골이 휘는 것은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정책에 감정을 담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를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누구를 벌주려고 하기 이전에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에 감정을 담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7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였다고 깎아내렸다.

안 대표는 “앞으로 정부여당이 국회를 계속 깔아 뭉갤거라면 국회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는 한마디로 국회가 아닌 민주당 의원총회였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달이 7월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촉발된 것”이라며 “교시가 곧 법이 되는 정치체제를 우리는 독재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관련자 해임을 거듭 요구했다.

안 대표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우왕좌왕 부동산정책, 중구난방 국정운영을 두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하루 아침에 부동산정책 기조를 바꾼 정책 실패의 주범들은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을 향해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당의 책임을 방기한 채 오직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세금 폭탄 폭격기, 증세 돌격대장, 행정부 꼭두각시가 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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