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저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10월 중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에 재산세를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된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정의상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을 두고는 “가격이 올라 국민들이 걱정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는 김 장관의 23일 발언을 들며 김은혜 통합당 의원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국민 체감과 다르겠지만 장관으로서는 국가가 공인한 통계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