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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 치유돼야 검토 가능"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22 1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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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세종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 치유돼야 검토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앞서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위헌판결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에 관한 견해를 묻자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원래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세종시 국회 분원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정 총리는 “현재로서는 하루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여는 것이 능률이나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뒤 점차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래야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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