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일 가능성이 나온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평소 ‘저층 고밀도 개발’를 중시했는데 주택공급 확대기조에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현재 180~200% 수준인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현행 수도권 택지의 법정상한선인 22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계획된 용적률은 160%에서 200% 수준이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백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도 높아지면서 가구 공급량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혼란에 대응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현재 실행 가능성이 높은 카드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일 가능성을 잇달아 입에 올리기도 했다. 

‘7.10 부동산대책’에 명시된 다른 주택공급 확대 수단을 살펴보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심 안의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를 찾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역세권 등의 도심 고밀도 개발도 도시계획 규제를 먼저 고쳐야 하는 데다 전체 물량도 많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서울시의 반대와 서울 주민들의 여론 악화 등을 정치적 부담으로 안게 된다. 

반면 3기 신도시는 택지 조성에 필요한 절차가 이미 시작된 만큼 용적률만 조정해도 주택 공급량이 상당수 늘어날 수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지역 5곳의 전체 주택 수는 30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이곳들의 용적률이 최대 220%까지 높아지면 5만 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주택공사가 2기 신도시 가운데 완공되지 않은 양주신도시(옥정·회천) 가구 수를 5500가구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전례도 있다. 이곳에서도 회천지구 일부 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상향되면 건물이 높아지는 데 따른 일조권과 환경 문제, 가구 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교통문제 등이 따라올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를 1·2기 신도시보다 비교적 낮은 밀도로 개발해 환경과 주민 편의성을 챙기기로 했던 기본계획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변 사장은 2019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는 1·2기처럼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변 사장은 프랑스 파리 등의 ‘저층 고밀도’ 개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저층 고밀도는 비교적 낮은 건물 사이의 간격을 좁혀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는 개발방식이다.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2지구의 ‘도시기본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마스터플랜 선정작에도 도시를 저밀도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토지주택공사가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려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야겠지만 기존에 추구했던 ‘저밀도 언택트 도시’와 실제 3기 신도시의 조성 결과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협의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