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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 소송에서 항공사 손 들어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7-17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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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다시 지급하라며 항공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기각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 소송에서 항공사 손 들어줘
▲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의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1월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9년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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