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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관련 한동훈 수사심의위 신청, "공정수사 기대하기 어려워"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7-13 1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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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사건의 당사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수사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한 검사장은 13일 입장문은 통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관련 한동훈 수사심의위 신청, "공정수사 기대하기 어려워"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어떤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부산고검 차장(한 검사장)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다”며 “현정부 인사와 관련한 수사 때문에 문책성 인사를 받은 부산고검 차장이 현정부 인사와 관련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현정부에 의해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도 황당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검언유착 의혹의 본질은 음해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은 특정세력이 과거 특정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씨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검창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한 검사장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 피해자인 저에게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수사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작 ‘제보자X’, 로비명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몰카를 찍은 MBC 기자 등 공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 관련 법무부 내부자료가 해당사건 피의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위위 개최 요청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현재까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개최가 결정된 것은 이 전 대표의 신청 건뿐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3일 이 전 기자의 신청 건을 놓고 “동일한 사건에 이미 부의 결정이 있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한 검사장의 신청도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전 기자의 신청을 각하한 것과 같은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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