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장문 내용이 흘러갔다는 논란을 놓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며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인 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히 연락하며 법무 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건의한 특별수사본부 설치안이 무산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이 반영된 합의안을 보이지 않는 바깥 손이 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결국 청와대가 깬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놓고 관리자들은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당사자를 출석시켜서라도 이를 밝혀야 법무행정이 올바로 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극적 선택에 조의를 표명했다.

그는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