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을 추진할 때 이들의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직종별로 접근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양한 직종과 관련 부처가 존재하고 각각의 전속성이 달라 직종별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부처 사이 행정 정보를 공유해 직종별 특수고용 노동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직종별 협회와 노동조합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주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면서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직종에 따라 전속성이 다르다.

전속성이 강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사업주를 특정하기 쉬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쉬운 편이지만 전속성이 약해 여러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례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가운데 전속성이 강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된다.

이 장관은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을 세웠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