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피자, 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횡포'를 막기 위한 새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치킨과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새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점검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는 금지된다.

본사는 가맹점을 점검할 때 점검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고 점주 동의없이 불시에 점검하거나 기준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또 가맹점주는 점검결과와 관련해 본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본사는 일정 기간 안에 이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이유없이 계약갱신과 개점을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 가맹본부는 개점 승인요건을 적은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가맹 희망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필수품목과 관련한 조항도 유연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