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추진할 힘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전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은 돼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산업부와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 정기 이사회가 26일 열리지만 전기요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가 산업부와 한국전력 사이에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전력이 이사회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와 사전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26일 정기 이사회에서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상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준비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가 애초 공시했던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전력이 올해 안에 산업부를 설득해 개편안을 발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선도 많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지난해 적자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연료비용보다 전기료가 싼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천 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심야시간대 전기요금 할인 제도인 산업용 경부하 요금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러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도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폐지를 거론하자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에 힘을 실으려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마련하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산업경기 악화, 물가 상승 부담으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을 향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한국전력이 국제연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개편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한국전력은 1분기에 영업이익 4305억 원을 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전체로 영업이익 약 3조 원가량을 내며 2019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며 “이번 정기 이사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시를 통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