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의 윌리엄 비니 변호사가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국제투자분쟁의 의장중재인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윌리엄 비니 변호사가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는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윌리엄 비니 변호사는 캐나다 연방정부 법무부 차관보와 캐나다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국제투자분쟁 11건에서 의장중재인을 맡았다.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임된 만큼 관련 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6일 조니 비더가 건강상 문제로 의장중재인을 그만 두면서 국제투자분쟁 절차가 정지됐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46억7900만 달러(약 5조1천억 원)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5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