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긴장 고조로 철도 관련 공기업들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18일 철도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는 동해북부선 건설의 조기착공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 강릉역과 제진역 사이의 110.9㎢ 구간에 단선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안에 사업 기본계획을 세운 뒤 2021년 말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철도와 철도시설공단은 동해북부선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을 주관하는 곳이고 한국철도는 완공된 이후의 철도 운영을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동해북부선 건설사업과 발맞춰 한국철도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철도사업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을 쌓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6월 초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이 최근 한 매체 인터뷰에서 “4월27일 열린 동해북부선 복원 추진기념식은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한국철도도 정책 기조에 맞춰 내실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17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이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동해북부선 건설을 놓고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지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역 노선 건설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역 노선의 건설은 국내사업이고 그 구간은 현재 철도가 없는 ‘미싱 구간’이기도 하다”며 “북한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현재로서는 사업일정에 변화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얼어붙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동해북부선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반발여론이 커지면서 예산 확보 등에 필요한 사업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역 노선의 건설사업비는 전체 2조8530억 원에 이른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국토부에서도 예산을 자체 확보하기로 했지만 향후 비용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철도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교류사업이 사실상 원점부터 논의되게 생긴 상황”이라며 “동해북부선 건설은 남북교류와 긴밀하게 연결된 사업임을 고려하면 남북관계 악화와 관계없이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