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며 “지금은 기본소득을 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급이 효과적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홍 부총리는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국민들에게 20만~30만 원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 원 정도인데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씩만 줘도 200조 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모든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더 맞는가”라며 “소득 없는 사람들,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에 보장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을 언젠가는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복지체계와 연계해서 논의해야지 그냥 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