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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은 542조9천억, 올해 예산보다 6% 늘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6-12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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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542조9천억 원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요구 등이 총지출 기준 542조9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은 542조9천억, 올해 예산보다 6% 늘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예산보다 6%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2019년도 6.8%, 올해 6.2%, 내년도 6.0%로 4년 연속 6%대를 보였다.

예산 요구액은 364조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9%, 기금 요구액은 178조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0.5% 각각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와 보건·복지·고용분야, 연구개발(R&D)분야 등 12개 분야 모두 올해보다 늘었다.

다만 교육분야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하면 3.2%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요구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198조 원을 요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올해보다 12.2% 늘어난 26조6천억 원을 요구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따른 디지털·비대면산업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연구개발분야 요구액은 26조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4% 늘어났다.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DNA’,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을 위주로 요구됐다.

환경분야는 녹색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7.1% 늘어난 9조 원을, 국방분야는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과 장병 복무환경 개선 등 전력 보강을 위해 6.0% 증액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늘어난 24조4천억 원을 요구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3.8% 늘어난 8조3천억 원, 농림·수산·식품분야는 0.6% 늘어난 21조7천억 원을 각각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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