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악재가 겹쳤다.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비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과다 지급됐다며 회수를 요구한 것이다. 과다지급액은 500억 원이 넘는다.

감사원은 12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780억 원의 사업비가 낭비됐다는 내용의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수리온 개발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과다 청구한 제조원가를 방위사업청이 그대로 인정해 547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통해 개발업체 21곳에 투자보상금 3036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개발업체가 개발비의 20%를 선투자하는 대신 금융비용과 기술이전비를 더해 돌려받은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3년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투자보상금을 제조원가에 반영해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감사원은 이대로 후속 양산계약을 체결하면 243억 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방사청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비용 회수와 후속 계약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직원이 인건비를 부풀려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용역계약담당 직원은 외주용역업체를 설립하고 단순 사무인력을 전문 기술인력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60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감사원은 이 건에 대해서도 방사청에 부당 지급된 용역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수리온은 우리 군의 노후 기동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기동헬기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비 1조3천억 원, 양산비 4조2천억 원, 운영유지비 3조6천억 원 등 9조 원 이상을 수리온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