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했다.

박 시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며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과거 TV토론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모든 국민 기본소득제는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17년 3월14일 열린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분은 현재 재원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계층마다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들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원리이고 제 생각도 똑같다”며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면 실제로는 재분배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핵심이라며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박 시장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특수고용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취업자 등 모든 사람이 고용안전망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을 놓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적 위기를 21세기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