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채 매입을 놓고 어느 정도로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손발을 맞춰 온 만큼 기재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에 한국은행이 10조~20조 원 규모의 단순매입으로 호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국채매입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발행되는 적자국채의 규모가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48년 만에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 등 공격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의 규모는 35조 원을 웃돌아 단일 추경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집행이므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올해 세수 감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국 재정 조달은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발행될 적자국채 규모는 97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발행된 적자국채 규모 34조4천억 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채권시장에서는 국내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라고 바라본다.

홍 부총리도 국채 발행규모에 따른 시장의 부담을 의식한 듯 3일 3차 추경안을 발표한 뒤 “한국은행이 국고채 물량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과 관련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 총재는 5월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연 0.5%로 낮춘 뒤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에 따라 대규모로 국채가 발행되면 수급 불균형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홍 부총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호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정부의 재정에 활용하는 데는 방법적 한계도 분명하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처럼 직접 국채와 지방채를 사들이는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는 이 총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이 총재도 국채 매입의 구체적 방법 및 규모와 관련해 “매입규모는 금융시장의 상황, 국고채 수급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국채 매입방법을 놓고 유통시장 외 다른 시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직접인수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 매입하면 재정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재정건전성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며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대답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규모를 놓고 10조 원을 웃돌아 20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월의 신속한 금리 인하 결정에서 나타난 한국은행의 통화완화 의지, 정부와 공조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국고채10년물과 기준금리 격차가 1% 가까이 벌어질수록 한국은행의 매입 명분도 강화될 것”이라며 “다른 신흥국과 비슷하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을 매입한다면 매입규모는 모두 20조 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한국은행의 하반기 정책대응의 초점은 국채 매입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의 국채매입 사례를 고려하면 20조 원 이상의 국채 매입을 전망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