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10조3685억 원의 예산편성을 뼈대로하는 건의서를 29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조3685억 원은 국민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경기도만 놓고 보면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가 상당 기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된다”며 “공급보다 수요를 보강해야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비율이 4월 셋째 주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5%였는데 5월 셋째 주에는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경기도는 “5월 셋째 주 경기도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었는데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라고 파악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내세웠다.

경기도가 5월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고 대답했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 방문’(34%) 등 소비패턴의 변화도 확인됐다.

소비패턴의 변화를 경험한 도민의 85%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 원,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1억 원 등 총 60개 경기도 제안사업에 국비 3966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