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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다자간무역협정 TPP 타결, 한국 수출 이상 없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10-06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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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국 다자간무역협정 TPP 타결, 한국 수출 이상 없나  
▲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협정이 타결된 5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미국 등 12개 회원국 무역장관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로 한국의 수출을 이끄는 사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TPP 참여국인 일본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부품과 완성차업체 들은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섬유와 의류부문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경합도가 낮은 데다 TPP 역내 국가인 베트남에서 생산비중이 높아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로 한국경제도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협상은 5일 저녁 타결됐다.

TPP는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일본, 베트남 등 환태평양 지역 12개 국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으로 TPP 참여 국가들은 서로 수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 동안 총 1.8%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GDP는 0.1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TPP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출 경쟁력 약화다. 특히 수출품목이 상당수 겹치는 일본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도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곤 모두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다.

하지만 일본은 TPP 참여를 통해 기존에 FTA를 맺지 않았던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게 돼 이들 국가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품 가운데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일본이 TPP로 관세수혜를 입으면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TPP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전에 일본과 추가 협상을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자동차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일본 업체의 부품을 사용하는 일본 완성차업체의 가격 경쟁력도 올라간다. 일본에서 미국 등지로 직수입되던 자동차도 관세철폐로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에서 한미 FTA를 통해 얻은 일본 대비 우월한 대미 교역조건이 이번 TPP 체결로 다소 희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산업과 달리 섬유 및 의류산업은 TPP 협상 체결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산업은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낮고 TPP 참여국인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섬유산업은 다른 제조업 분야와 달리 TPP 참여 12개 국가와 한국 간의 경쟁구도가 없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경합도가 낮아 일본의 수혜가 적고 관세철폐로 베트남에서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화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TPP가 발효되면 미국이 베트남 의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가 사라져 베트남 생산 기지에서 생산되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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