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놓고 “고용충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등에 월 5만 원씩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다.

강 대변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하는 상황이고 구직의지가 있음에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는 “고용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아쉬움을 내보였다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