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통신(IT) 관련 협회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산업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IT협회 3곳과 체감규제포럼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n번방' 사태 이후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정보통신(IT) 대기업과 넥슨, 넷마블 등 대기업 게임 회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곳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정보통신(IT)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졸속처리가 예상되는 이들 법안은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숙의 기간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책임 의무를 강화해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협회들은 ‘필터링’을 적용할 때 이용자들을 검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