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놓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개정된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돼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반납장소는 공항, 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문제 삼았다.

VCNC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VCNC는 “타다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때문에 타다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승차공유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4월11일부터 중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