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이 취임한 뒤 차량이 지나가기만 해도 요금수납이 가능한 스마트톨링 도입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노조를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노조는 가뜩이나 요금수납원 고용과 관련해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또다른 불씨를 던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있다.
 

1일 도로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사장이 ‘스마트톨링’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문제를 두고 노조가 경계하고 있다.

스마트톨링은 차량이 지나가기만 해도 바로 요금수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결제체계인 ‘하이패스’와 달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요금수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로공사 노조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로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통해 요금수납원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져 요금수납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기준 도로공사가 용역을 통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6699명이며 그 가운데 자회사에 속한 인원은 5515명이다.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은 7961명으로 정규직 직원과 용역 인력을 모두 합하면 1만3천여 명이 넘는다. 

도로공사가 2019년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쓴 비용만 해도 약 5218억 원에 이른다. 

요금수납원을 통한 요금수납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도로공사는 해마다 이와 비슷한 비용을 인건비로 써야한다.

하지만 스마트톨링을 도입함으로써 노조의 주장대로 요금수납원 고용이 줄게 된다면 도로공사는 인건비 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도입과 관련해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노조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톨링을 도입해도 요금수납원이 수납하는 차로는 따로 마련될 것"이라며 "요금수납원이 직접 수납하는 차로가 줄더라도 스마트톨링과 관련한 관리를 위해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아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조와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갈등도 남아있다. 

도로공사는 2017년 비정규직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채용방식으로 정했으나 수납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1500여 명이 집단해고됐다.

이 가운데 일부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2019년 9월부터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수납원들은 법원에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운영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1심에 계류하고 있는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고 총선 출마를 위해 도로공사를 떠났다. 

최근 도로공사와 노조는 합의를 이뤘지만 코로나19로 노조원들이 아직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노조원 사이에서는 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 불신이 팽배해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육을 받은 뒤 채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해 채용이 미뤄진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완화된 지침이 나온 뒤 바로 교육을 진행한 뒤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