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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 2차 추가경정예산안 12조2천억 규모 합의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4-29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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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  2차 추가경정예산안 12조2천억 규모 합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오른족)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2조2천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정부안인 7조6천억 원보다 4조6천억 원 늘어난 12조2천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세출(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천억 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예결위에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국채 발행 규모를 3조4천억 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1조2천억 원으로 합의했다.

애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존 예산에서 7조6천억 원을 절감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조2천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지방비 부담분인 1조 원을 중앙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추경 예산안 규모는 12조2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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