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각각 40조 원,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가사업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조성 등 가용방법을 모두 동원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지원 방식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고용안정이 전제돼야만 기업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별도로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없애기 위해) 획기적으로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항공지상조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의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이 구체적 고용유지 지원 대책으로 제시됐다.

특별히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모든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