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론과 달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데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 홍 부총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홍 부총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소득하위 70%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경안을 놓고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고 바라보기도 했다. 

통합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의원, 장제원 의원 등 통합당 내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현재 추경안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총선 전에는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선거유세 중 전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통합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였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지급 문제를 놓고 “정쟁거리로 삼으면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로서는 통합당의 지지를 받고 오히려 여당인데다 4·15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과는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립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 헌법 제57조에 직접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홍 부총리가 뜻을 바꾸지 않으면 당장 당론을 밀어붙이기 어렵다.

홍 부총리와 민주당의 태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문 대통령이 나서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 사령탑 홍 부총리에 계속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극복의 세계적 표준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부의 비상경제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위기 극복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해 홍 부총리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홍 부총리에게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도 3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 도중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한 목소리를 내니 보기 좋네요”라고 참모들에게 농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