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추진할 경제정책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외국언론이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14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의 성과를 동력으로 삼아 여당의 총선 승리를 이끈다면 이번 사태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던 만큼 총선에서도 여당의 승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부진한 한국 경제성장과 정치적 논란 등으로 여당의 패배가 유력했던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바뀌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 불평등 완화와 강력한 부동산대책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경제정책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법인세 인하 등 정책을 앞세우며 문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개혁 등을 앞세워 당선된 뒤 경제 불평등 해소에 힘써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한국경제가 재벌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실업률 증가와 경제성장 부진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된 만큼 코로나19 사태 뒤 경제회복을 이끄는 과정에서 다른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 지출과 직접 고용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실업률 증가를 막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문 대통령은 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