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V홈쇼핑 3개사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를 공개하면서 " 4월에 진행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결과는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TV홈쇼핑 업체의 반복되는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위 조사 및 시정 결과가 실제로 반영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롯데홈쇼핑은 턱걸이로 재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총점 1천점 만점에 672.12점을 받아 승인 최저점수 650점 이상을 간신히 넘겼다.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에서 200점 만점에 102.78점을 받았다.

공적 책임 항목은 200점 항목에 102.78점을 받았다. 각 항목별 배점의 50% 미만이면 재승인이 안되지만 2.78점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김 의원은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에 공정위의 TV홈쇼핑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체 가운데 3%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1천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한 점수로 롯데홈쇼핑의 경우 0점을 받아도 재승인 탈락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청문회 심사를 단 하루만 진행했다"며 "12개 세부평가 지표에서 정성평가가 적지 않았는데 청문회 심사 직후 다음날 바로 결과를 발표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시기가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 기간과 겹쳐 재승인 심사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