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정부예산 재조정을 통한 100조 원 재원 마련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김용진 후보는 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종인 위원장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기존 예산을 100조 원가량 재조정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상당 부분은 조정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 512조 가운데 절반 가량이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같은 의무지출 예산”이라며 “게다가 국가기능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쓰여야 하는 인건비 등의 경비들까지 포함하면 3분의 2가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나머지 예산의 3분의1 가량도 수출투자나 코로나19 안정 이후 경제활력에 필요한 예산,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원예산 등 감액이 어려운 예산이 상당수”라며 “예산 재조정을 통해 100조 원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이라며 “2조1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확대를 결정한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처럼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내놓은 예산 재조정 주장을 놓고도 “돈이 더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진작이나 활성화 면에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놓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진 후보는 “통합당 내부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의 예산 재조정을 통한 100조 원 마련 주장처럼 국가부채를 늘리지 말자는 기본 공감대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황 대표의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통합당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 발언을 놓고 김 후보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 경제가 활성화되고 투자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