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쿄를 포함한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감염대책본부회의에서 도쿄를 비롯한 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 7곳에 ‘인플루엔자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국민들이 외출자제 등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람들과 접촉을 평소보다 70~80% 줄여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발령기간은 4월8일부터 5월6일까지다. 5월2일 토요일부터 5월6일 대체휴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지는 연휴를 고려한 조치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은 도쿄를 비롯해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곳이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사들은 생활필수품 구입 등 반드시 나가야 하는 사례를 제외한 외출 자제를 주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감염을 막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 보육원, 복지시설에 시설 사용제한도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도 있다. 

극장과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엔터테인먼트시설이나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도 상황에 따라 시설 사용금지를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일이 가능하다.  

다만 외출 자제 요청이나 시설의 이용 제한은 강제력이 없다. 대중교통과 병원, 식료품점, 은행 등은 문을 계속 열 수 있다. 

인플루엔자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 조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염병이 전국에 급속하게 번져 국민 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다.

이를 고려하면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자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0시 기준으로 4804명으로 집계돼 하루 전보다 235명 증가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가 1116명으로 가장 많다. 도쿄에서는 4일과 5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6일에도 8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다. 

오사카(428명)와 지바(278명), 가나가와(271명)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상과 인공호흡기 부족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는 병상 4천 개를 마련할 목표를 세웠지만 4일 기준 750개만 확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