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예산의 불용률은 2006년 이후 최저치인 1.9%를 보였지만 국가부채는 17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예산 불용률은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인 1.9%로 집계됐다. 

국가부채는 1743조6천억 원으로 2018년보다 60조2천억 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50조9천억 원) 등으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 원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 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43조3천억 원 증가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채권(44조5천억 원), 국민주택채권(3조2천억 원), 외평채권(3천억 원) 등이 꼽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12조 원으로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54조4천억 원을 보였다. 적자규모는 2018년보다 43조8천억 원 확대됐다.

재정수지 적자요인으로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와 확장재정 및 적극집행 등이 꼽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결산결과를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