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의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천억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333조 원보다 12.0% 늘어난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2005년 말 100조 원을 넘어선 뒤 10년 만인 올해 말 300조 원을 돌파하고 2017년 말엔 400조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3.7%에서 올해 55.9%, 내년 57.8%, 2017년 59.2%로 계속 늘어나 2018년엔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가 2013년(51.8%)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가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확대했으나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줘 정부는 물론이고 공기업,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의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 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여지도 있다.

정부뿐 아니라 공공·가계부문 부채도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6월 말 기준으로 1130조5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부채의 합은 2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도 국가채무 관리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성과 저출산, 고령화, 통일 비용, 공기업부채 등 중장기 재정 위험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의무지출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