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정부 차원에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노동계에 대한 협박이라며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사정 대표들은 대타협 시한을 넘겼으나 12일 협상을 재기하기로 했다.

◆ 최 부총리,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작정 (노사정)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측 법안제출을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가 사실상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과 상관없이 법안개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여당의 5대 입법추진과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 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계약 명확화) ▲기간제법(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지급액 확대 및 기간연장)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인정) 등 5개 노동개혁 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과 관련한 정부 행정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을 장기과제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입장은 ‘공정해고(일반해고)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야당, “노동계에 대한 협박” 비판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 방침이 전해지자 야당은 즉각 정부가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며 "단 시간에 해결하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국 재앙과 같은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입법추진은 노동계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가 파행되거나 결렬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최 부총리의 발언은 국회와의 협의가 아닌 당정 협의를 통해 자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노동 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을 통한 건전한 구조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사정위, 12일 협상 재개

노사정위원회 대표자들은 앞서 10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놓고  밤늦도록 논의했지만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 4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했다.

4인 대표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환 위원장은 정부의 대타협 마감시한인 10일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 최경환 부총리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노사정위가 4개월 만에 재가동되면서 내부에서 시한을 정한 바가 없다”며 “시한문제는 노사정위 협상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재부 장관은 노사정위 일원이고 정부의 일원이지만 노사정 대표도 정부 대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사정 4인 대표들은 12일 오후 5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