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떠안은 부채 원금 8조 원의 30%에 이르는 2조4천억 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자까지 합치면 국가재정으로 갚아야 하는 돈은 전체(10조9천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5조3천억 원으로 불어난다.

숱한 논란을 낳은 4대강사업의 뒷처리 비용을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 ‘수공 전액 부담’ 약속 뒤집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원금 8조 원 가운데 2조4천억 원을 국토부가, 나머지 5조6천억 원은 수공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수공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22년에 걸쳐, 국토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6년에 걸쳐 부채를 갚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공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2조9천억 원)도 떠안기로 해 국토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모두 5조3천억 원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9월 말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토부가 내년에 부담할 부채원금 390억 원과 이자비용 지원금 3019억 원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2009년 당시 “원금은 수공의 개발수익으로 환수하고 부족분만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부담은 거의 없을 것처럼 공언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대강 부채 원금 지원비용 800억 원을 추가하려 했으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벌인 사업부담을 국민들에게 떠안긴다는 비판이 일자 철회했다.

김상희 의원은 “22조 원을 투입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녹조 등 환경재앙을 일으킨 것 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 데도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다시 국민혈세를 투입하면 안 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김건호 전 수공 사장 등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역사에 남을 ‘도덕적 해이’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에 착수하면서 전체 공사비 22조 원 가운데 재정에서 14조 원을 썼고 8조 원은 수공에 떠넘겼다. 수공은 채권을 발행해 공사비를 마련해야 했다.

수공의 빚은 2008년 1조9623억 원에 불과했으나 4대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8년 8조 원을 넘어섰고 2014년 14조 원에 이르렀다.

수공의 부채비율도 2008년 20.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3.4%까지 치솟았다. 4대강사업으로 수공의 경영은 곪아갔지만 직원들은 ‘알뜰하게’ 성과급을 받아갔다.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했던 ‘MB맨’ 김건호 전 사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5억5276만 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 수공 직원들도 이 기간에 1인당 성과급으로 5276만 원을 수령했다.

훈포장을 받은 사람도 99명에 이른다.

이미경 의원은 “국가재정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국민의 돈을 펑펑 쓰고 직원들에게 성과급과 훈장을 챙겨주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역사에 길이 남을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